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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건국 60년을 맞는 오늘, 저는‘저탄소 녹색성장’을 새로운 비전의 축으로 제시하고자 합니다. 녹색성장은 온실가스와 환경오염을 줄이는 지속가능한 성장입니다. 녹색기술과 청정에너지로 신성장동력과 일자리를 창출하는 新국가발전 패러다임입니다.” - 대한민국 건국 60년 경축사 (2008.8.15, 대통령)
녹색성장은 지속가능발전(경제발전ㆍ사회적 형평ㆍ환경보호 통합)의 추상성ㆍ광범위성을 정책실현가능성면에서 보완
- 경제성장을 하되, 경제성장의 패턴을 환경친화적으로 전환 시키자는 개념 → 환경적으로 지속가능한 경제성장
- 환경적 측면을 강조하는 경제성장 추구
- 경제성장과 환경파괴의 탈동조화(Decoupling) 실현
녹색성장 개념의 논의경과
- Economist지(2000.1.27)에서 최초로 언급되었으며, 다보스 포럼을 통해 널리 사용되기 시작
- ‘아ㆍ태 환경과 개발에 관한 장관회의(’05년)’에서“녹색성장을 위한 서울이니셔티브(SI)”가 채택되어 UN 아ㆍ태경제사회위원회(UNESCAP) 등 국제사회 논의 본격화
- OECD 각료회의이사회(’09.6.24) 선언문에 녹색성장 관련 내용 포함
녹색성장의 개념
- 국제기대에 부합하는 국가위상 정립
- 국제기후변화 논의에 적극적 대응
- 녹색 가교국가로서 글로벌 리더십 발휘
- 환경과 경제의 선순환
- 환경과 경제 양축의 시너지(Synergy) 극대화 - 녹색기술 개발 및 녹색산업 육성 → 국민소득증대 및 일자리창출 - 산업구조 녹색화 및 청정에너지 확대 → 기후변화대응 및 온실가스 감축
- 삶의 질 개선 및 생활의 녹색혁명
- 저탄소형 국토개발, 생태공간 조성확대
- 녹색교통체계•대중교통 활성화
- 녹색소비를 통한 녹색시장 조성
- 성장패턴과 경제구조의 전환을 통해, 환경과 경제 양축의 시너지(Synergy) 효과 극대화
- 핵심 주력산업의 녹색화, 저탄소형 녹색산업 육성, 가치 사슬의 녹색화 추진
- 국토, 도시, 건물, 주거단지 등 우리 생활 모든 곳에서의 녹색생활 실천 및 녹색산업 소비기반 마련
- 버스ㆍ지하철ㆍ자전거 등 녹색교통 이용을 활성화하고, 지능형 교통체계에 기반한 교통효율 개선 추진
- 국제적 기후변화 논의에 적극 대응함으로써, 녹색성장을 국가발전의 새로운 모멘텀으로 활용
- 녹색 가교 국가로서 글로벌 리더십 발휘를 통해 세계 일류의 녹색선진국으로 발돋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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