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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성장의 비전은 어떻게 구체화될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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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재억공동대표 작성일17-05-05 20:17 조회89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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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성장의 비전은 어떻게 구체화될 수 있을까. 우선, 녹색기술과 녹색산업을 새로운 성장동력화 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경제성장을 추구하면서도 기존의 ‘경제성장→환경훼손’의 악순환 고리를 끊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 특히 우리의 강점인 IT·BT·NT 기술을 녹색기술로 연결할 경우, 기존 ‘제조업 중심’의 산업구조에서 고부가가치 ‘지식집약형’ 산업구조로 전환할 수 있다. 동시에 온실가스 감축 등 국제 환경규제에 대응한 글로벌 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다. ‘일자리 없는 성장’ 문제도 상당 부분 해결할 수 있다. 태양에너지 분야의 경우 기존 화석에너지 분야에 비해 일자리 창출규모가 7~11배에 이를 정도로 높다. 신재생에너지 시설 확충과 기술개발 보급 등으로 2007년 1만4000명인 고용규모를 2012년 10만 수준으로 확대될 전망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녹색기술 연구개발 투자를 지금보다 2배 이상 확대해 2020년이면 3000조원에 달할 녹색기술 시장에서 선도국 역할을 하고, 그린홈 100만 가구 공급, 세계 4대 그린카 생산국 진입에 나서기로 했다. 에너지 비용은 적게 들면서 효율은 높은 친환경적 주택, 콤팩트 시티형 도시 개발, 농산촌 지역 탄소순환마울 조성, 자전거 전용도로 확충 등 삶의 질을 변화시키는 정책도 추진된다. 또 녹색제품 구매유도, 오염자 부담원칙 확대로 소비에서 의식주까지 ‘저탄소 녹색소비·생산’으로 전환하고, 어릴 때부터 저탄소 녹색성장 개념을 이해하고 실천할 수 있도록 교과과정에 반영하고 홍보하는 등 ‘에코리빙운동’을 확대한다. 아울러 기상재해·건강피해 등 기후변화 위협으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보호하고 쾌적한 환경을 보장하기 위해 재난관리체계가 강화된다. 우리나라가 국제사회의 책임있는 일원으로서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개도국 지원 등을 통해 국가 품격과 브랜드 가치를 높이고 범지구적 문제에도 선도적으로 대응하는 것도 녹색성장 정책의 주요한 요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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