ㆍ정치·사회 시민운동 역량·경험 부족…2012 대선 앞두고 ‘헤쳐모여’

오랫동안 인사드리지 못하였습니다. 저는 지난 4년간 여러 교수님, 정책전문가 등과 함께 ‘한반도선진화재단’을 만들어 한반도의 선진화와 통일에 대한 정책연구를 하여 왔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열심히 좋은 연구를 해내도 세상의 변화는 대단히 더디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안타까움과 좌절을 느껴 왔습니다…(하략).”

‘수도권 분할 반대’를 주장하며 의원직을 사퇴했던 박세일 서울대 교수가 지난 10월 주변에 보낸 편지다. ‘사신(私信)’ 형식의 편지지만 편지는 많은 억측을 낳았다. 지난 2007년, 정권교체에 핵심적인 역할을 한 이데올로그로서 박세일 교수가 이명박 정부로부터 조직적으로 퇴각하는 것이 아니냐는 추측이다. 박세일 교수는 최근 각종 칼럼·기고에서 특히 한나라당과 우리 사회 지도층 인사들에 대한 비판을 쏟아냈다. 일각에서는 “박 교수가 ‘노블레스 오블리주’를 주창하는 새로운 보수정당을 만들려는 것이 아니냐”는 전망까지 내놓았다.

박세일 교수 국민운동단체 내년 창립
서울 마포구에 위치한 박세일 교수팀 사무실을 찾아갔다. “사실 기획 취지를 들어보니 우리는 적절한 취재대상이 아닌 것 같네요.” 박교수 쪽에서 기획을 담당하고 있는 한 핵심 기획자의 말이다. 이 관계자의 말에 따르면 박 교수가 목표로 하고 있는 것은 당장 2012년 총선·대선 같은 정치 일정이 아니라는 것이다. 짧으면 5년, 길게는 20년을 내다보고 국민대중운동으로 ‘신민(新民)’ 운동을 계획하고 있다는 것이다. 단체 이름은 ‘선진통일연합’이다. 요지는 ‘선진화와 통일을 목표로 하는 진보·보수의 협력운동’. 즉 정당 아닌 국민운동 단체다. 이 관계자는 말한다. “한반도를 둘러싼 상황이 급변하고 있다는 것이 박 교수의 인식이다. 상황 인식에 동의하는 사람이라면 누구하고도 손을 잡을 생각이다.” 현재 준비위원은 약 15명 정도. 대학교수에서 사업가, 전직 시민운동가 등 40대 젊은층이 주축이다. 11월 중순 현재 발기인으로 동참의사를 밝혀온 사람들은 1000여명 정도. 11월 23일 발기인대회에 이어 내년 3월쯤에 정식 창립할 예정이다.

올해 말 즈음에 새로 진용을 갖추는 곳이 박세일 교수 쪽만은 아니다. 12월쯤 ‘뉴한국의힘’이라는 단체도 출범할 예정이다. ‘뉴한국의힘’의 전신은 국민성공실천연합(국실련)이다. 이미 해외에서는 뉴한국의힘 지부가 만들어지기도 했다. 해외 지부 설립 과정에서 돈이 오간 문제로 잡음도 있었다. 그러나 이 단체도 자세한 계획을 밝히진 않았다. 이영수 대표는 “아직 논의중일 뿐 이렇다 할 사업계획이 잡히지 않아 따로 드릴 말씀이 없다”고 말을 아꼈다.

국실련과 함께 이명박 정부의 출범 공신으로 꼽혔던 단체가 선진국민연대다. 선진국민연대가 430만이라는 막강한 회원 수로 규모를 자랑했던 것은 선진국민연합에 들어간 단체들이 스스로 주장한 ‘전국 규모 1만~10만이다’라는 회원 수를 모두 더했기 때문이다. 한 전직 관계자는 “우리도 대부분 허수로 보고 있고 실제적인 조직규모는 1만~2만 정도일 것”이라고 밝혔다.

선진국민연대는 이명박 정부 집권 후반기에 들어서기 직전, 십자포화를 맞았다. 바로 ‘영포게이트’의 주역이 선진국민연대라는 지목 때문이다. 익명을 요구한 전 선진국민연대 중앙실무자는 “사실 어떤 게이트가 정말 있었다면 박영준 개인의 사조직 게이트지, 언론이 말하는 것처럼 선진국민연대가 개입된 사건이라면 억울한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이를 테면 민간인 사찰의 창구로 이야기되는 이영호 청와대비서관은 실제 선진국민연대 회원도 아니었고, 공직으로 들어간 사람들 중 선진국민연대 출신으로 지목된 사람들도 ‘부풀려진 허수’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너서클이 존재했다면 따로 존재했을 것”이라고 이 관계자는 덧붙였다. 선진국민연대의 사무총장을 맡았던 구인호씨는 “나의 경우가 그런 특권이 없었다는 증거”라고 말했다. 그는 지난 7·28 철원·화천·양구·인제 재·보궐선거에 공천을 신청했지만 떨어졌다. 무소속으로 출마했지만 참패했다. 그는 출마 직전까지 동행대한민국에서 일했다.

선진국민연대가 해체되고 후신으로 만들어진 것이 선진국민정책연구원과 자원봉사조직 동행대한민국이다. 선진국민정책연구원은 녹색성장을 주제로 한 세미나를 한 차례 연 뒤 개점휴업 상태고, 동행대한민국 역시 회원 사이의 친목활동 이외에 공식적인 대외활동은 눈에 띄지 않는다. 구인호씨는 “선거 출마 후 딱히 연락하지 않았지만 외부적으로 알리지 않았을 뿐 지금도 전국적으로 지역차원에서 봉사활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덧붙였다.

이명박 정부 출범을 전후로 나타난 많은 보수 시민단체들의 운명 역시 비슷하다. 단체의 활동을 대외적으로 알리는 홈페이지 대부분은 폐쇄되었거나 운영이 중단된 상태다. 인터넷 포털의 카페 형태 모임들도 2010년 들어 대부분 운영이 중지된 상태다. 선진화정치개혁국민연합이라는 단체의 상임대표를 맡으면서 2007년 11월 이명박 지지선언을 했던 함명진씨(61)는 “정치적으로 너무 편향되는 것 같아” 해당 단체의 활동을 접었다고 말했다. 대신 ‘순수한 시민단체’로 녹색성장국민연합이라는 단체를 만들었다고 밝혔다. 녹색성장국민연합은 올해 5월 환경부에 사단법인으로 등록한 신생단체다. 5개월 동안 어떤 활동을 했느냐는 물음에 함 대표는 지난 7월 21일 환경부 장관 초청 세미나를 대표적 활동으로 꼽았다. “현직 장관이 두 시간 동안 열강을 하는데, 참석자들이 모두 감탄했다. 회원 중에는 굴삭기협회나 포크레인협회 쪽 사람들도 있다. 이런 사람들이 단체로 들어오면 몇 천명씩 들어오겠지만, 우리는 개인자격으로만 참가시켰다.” 이 단체의 회원규모는 300여명. 앞으로의 목표는 환경관리에 대해 세미나도 하고 관련 교육사업을 하는 것이다.

홈페이지 대부분 폐쇄·모임 용두사미
최진학 자유주의진보연합 공동대표는 “좌파에 비해 우파의 준비상태가 많이 떨어지는 것이 사실”이라고 말했다. “좌파들은 일찍부터 시민사회에 주목해서 풀뿌리에 들어간 데 비해 우파의 고민 수준은 한참 멀었다”는 것이 그의 주장이다. ‘좌파’들은 지난 20년 동안 쌓아온 역량이 있기 때문에 정권이 교체되어도 시민사회를 키워놨기 때문에 촛불 맞불을 놓는 것도 가능했지만, 지금 우파들은 혹 정권이 물러나게 되면 더 혹독한 시련기가 될 것이라는 것이다. “진보좌파가 아니라 보수가 분열로 망한다”는 말을 요즘 실감하고 있다고 그는 덧붙였다.

2012년 대선과 관련해 보수단체는 실질적으로 박근혜와 김문수를 두고 정리되어가는 양상이다. 한 보수단체 관계자는 기자와 통화 끝에 “그래도 박근혜를 밀 만하지 않으냐”고 말했다. 또 다른 보수조직 관계자는 “박근혜로는 보수가 필패”라며 “시장경제에 대한 신뢰나 국가관·포용력 등을 보면 김문수 지사가 보수로서는 보다 해볼 만한 게임”이라고 말했다. 이런 보수단체들을 시민단체로 보는 건 맞을까. NGO학을 전공한 박상필 성공회대 연구교수는 “사실 시민사회의 관점에서 설 때 보수와 진보는 다양한 대립구도 가운데 하나에 불과하다”며 “보수·진보를 떠나 정파적으로 휘둘린다는 것도 전체적으로 봤을 때 한국의 시민사회가 아직 허약하다는 징표”라고 말했다.

취재 말미 박세일 교수에게 연락해봤다. ‘정치의 계절’을 앞두고 국민운동이라니. “선진화나 통일이나 모두 국민적 과제입니다. 제도나 법은 정치권이 만드는 것이지만 그 전에 국민의 의식이나 문화가 바뀌어야 선진화 통일이 가능하지요. 국민의 의식과 제도를 바꿔 정치권을 압박해야 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호응하는 사람이 많을까. “강연 나가면 호응도 많고 사람도 많이 참여해요. 이걸 어떻게 국민운동으로 발전시킬 것인가가 고민입니다. 그러려면 중심을 잘 잡아야지요